중대재해처벌법 집행 및 제재 강화 외

 

🚨 안전 & 사회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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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폭염 대응 '중대본 2단계' 격상

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가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및 현장 이주노동자·건설근로자 폭염 온열질환 예방 감독이 집중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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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본격 시행 (8월 1일부)

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‘안전보건 공시제’가 시행되었습니다. 사업장의 안전보건 예산, 위험성평가 결과, 산재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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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어선 안전 조업 및 구명조끼 착용 집중 단속

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8월 한 달간 외부 갑판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단속 및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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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어선안전조업법 ]

1. 법률의 제정 목적

• 해상 사고 예방: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·좌초·침몰 등 해양사고 방지

• 어선원 안전 및 보건 증진: 어선 내 작업 환경의 유해요인 파악 및 안전·보건 체계 구축

• 접경해역 및 해상 질서 유지: 특정해역·조업자제해역 관리 및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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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핵심 내용

① 출·입항 및 위치 신고 의무

• 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: 어선은 V-Pass, AIS 등 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·작동하여 조업 중 실시간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.

• 출입항 신고: 어선이 해항을 출·입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/출장소 등에 출입항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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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조업해역 및 선단 편성 규정

•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관리: 접경해역이나 위험 해역 입장 시 사전 등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• 선단 편성 및 이탈 제한: 기상 악화 시나 특정 조업 구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2척 이상 선단을 편성하여 이동·조업해야 하며, 긴급 사유 없이 무단 이탈을 금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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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어선원 안전보건 및 위험성평가

• 위험성평가 의무화: 어선 소유자(선주)는 매년 1회 이상 선내 유해·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

•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: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또는 양망·작업 시 구명조끼(구명동의)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장구 착용 조치.

• 안전조업교육 이수: 어선 소유자, 선장, 기관장 등은 주기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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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근 법률 변화 및 강조점

• 중대재해 예방 연계: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「중대재해처벌법」과 발맞추어, 어선 분야에서도 단순 조업 관리를 넘어 '어선원의 안전·보건'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
• 자동식별장치(AIS) 확대: 접경해역 조업 어선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장비 탑재 요건이 강화되어 해상 충돌 및 조난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☀️ 기후·폭염 안전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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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수도권 첫 '폭염중대경보' 발령 및 현장 안전 강화

수도권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(서울시, 시흥시 등)가 야외작업장 안전관리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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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폭염 관련 공사중지 및 계약 조정 지원

조달청은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경우,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

• 냉방기기 화재 위험 증가

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2,184건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
👷 산업안전 & 중대재해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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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울 첫 '중처법(중대재해처벌법)' 위반 구속 사례 발생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에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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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불이익 강화

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2년간 MAS(다수공급자계약)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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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고용노동부, 폭염 취약 현장 불시 점검

노동부 장관이 직접 택배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야외/창고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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🚒 사건사고 & 기타 안전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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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울산 페인트 업체 화재 (1명 사망, 1명 중상)

울산 소재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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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토부,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조사결과 발표

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조사 결과, 용접 전 단계에 걸친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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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국 노후교량 57개소 안전 예산 미확보

전국 57개 노후 교량이 위험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, 관련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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