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 시행 산안법 제도 안착 및 취약 노동자 안전망 확충 외

 

1. 2026 을지연습 마무리 및 복합 위기대응 체계 사후 평가

•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범정부 ‘2026 을지연습’이 21일 종합 강평 및 사후 검토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.
• 전날 전국 단위 민방위 공습 대피 훈련과 기반시설(전력·통신·교통) 방호 실효성을 점검하고, 지자체별 비상대비 계획 및 민·관·군·경 합동 재난 대응 협력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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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늦여름 국지성 강우 대비 취약지 긴급 점검

•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적인 소나기와 주말 강우 예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하천변 산책로, 저지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, 산사태 우려 급경사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• 8월 하순 태풍 발생 및 이동 경로에 대비해 빗물 배수펌프장 시험 가동과 옹벽 점검 등 선제적 풍수해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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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산업현장 고온 밀폐공간 및 끼임 재해 집중 감독

•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맨홀, 오폐수 처리조, 탱크 등 밀폐공간 질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전 산소·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팬 가동 준수 여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• 제조업 공장의 정비·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·파편 튀임 사고를 막기 위한 LOTO(Lockout/Tagout, 방호장치 및 전원차단) 수칙 준수 여부 불시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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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8월 시행 산안법 제도 안착 및 취약 노동자 안전망 확충

•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및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·공유 의무화(미이행 시 단계별 과태료)와 관련해 중소 사업장 현장 계도와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•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(8월 20일)에 맞춰 체불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(최종 6개월분) 등 노동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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